법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0다83182 판결
[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][공2015상,169]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·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3. 선고 2009나57899 판결
[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][미간행]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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